토스 3월 2일 퀴즈 정답 공연티켓 가격을 불려서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Q. 공연티켓 가격을 불려서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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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가격을 불려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암표에 해당되며, 불법이다.

이 행위가 도를 넘었을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와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티켓을 인터넷에서만 파는 경우,  친구들 여럿이 PC방 등에 모여서 광클을 하고, 더 전문적(?)으로 한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 여러장을 독점하고 그것을 비싸게 파는 방식을 쓴다.

그 밖에도 아옮(아이디 옮기기)이라고 해서 다른 아이디로 티켓을 예매하고 취소한 후에 구매자의 아이디로 재빨리 예매를 하는 행위가 있다.

이 행위를 위한 착수금을 받고서는 실패했는데도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떼먹는 사기 행위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떤 팬들은 공연값을 두배 주고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며 자포자기하고 사기 없이 암표를 사는 법을 찾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32.8%가 '암표를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2021년 785건이던 대중예술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2022년에 4,224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최애를 보기 위해서라면 돈을 얼마라도 들이고 싶은 팬의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활개를 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암표업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웠다.

불행 중 다행으로 콘서트 한정이긴 하지만, 올해 3월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매크로로 선점한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게 다른 강력 범죄(살인, 성범죄 등)에 비하면 죄질이 낮은지라 처벌 수위도 낮다.

그리고 매크로를 증명할 방법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로는 장범준이 공연을 취소한 뒤 현대카드와 합심해 NFT 티켓을 발매하는 등 매크로 차단을 위한 시도도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앱에 보관해야 하며, 인증한 뒤에 공연에 입장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본인 인증이 된 휴대폰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재판매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쪽은 스마트폰이나 앱 이용에 누구나 접근이 원활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허점을 노리고 암표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표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캐나다는 2차 판매에 대해 입장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재판매 플랫폼을 활성화했다고 한다.


아무리 앱에서 본인 명의로 인증하는 방식을 써도, 역으로 이것도 알바라면서 표 예매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예매를 시킨 다음에, 그 표를 사들이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방식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망상이 든다.(...)

입장할 때 실명 확인할 것까지 생각해서 암표를 산 사람에게 예매한 사람 이름을 알려주기도 할듯.

(어디까지나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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