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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만 제때 내도 정부가 포인트를 준다? 더보기O세금만 제때 내도 정부가 포인트를 준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매년 3월 지난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 등) 액수에 따라 일정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포인트당 1,000원의 가치를 가진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세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가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한 경우 10만 원당 1포인트, 고지납부의 경우 10만..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더보기X이혼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은 보통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된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다. 토스 2월 26일 퀴즈 정답 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Q. 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더보기X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mimoan89...

Q.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더보기O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는다.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사형·징역, 금고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집행면제·선고유예·자격 상실 및 정지·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처분과료는 벌금과 더불어 대한민국 형법상 형벌에 속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금액에도 차이가 있어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부과한다.과료는 경범죄를 처벌하는 데 적용되지만 벌금은 그보다 더 중한 범죄에 적용된다. 다만 과료와 벌금 모두 형벌이므로 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료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Q.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더보기O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상속 결격'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상속 자격 박탈 사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예를 들어 형이 유언장의 내용을 바꿔, 동생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에게만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 그 재산을 가로챈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Q.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된다? 더보기X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부동산에 부과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일이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해당 금액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수에 따른 세율·3억원 이하 : 0.5%·6억원 이하 : 0.7%·12억원 이하 : 1.0%·25억원 이하 : 1.3%, 3주택 이상 2.0%·50억원 이하 : 1.5%, 3주택 이상 3.0%·94억원 이하 : 2.0%, 3주택 이상 4.0%·94억원 초과 : 2.7%, 3주택 이상 토스 6월 10일 퀴즈 정답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본 포스트에..

Q. 종신보험의 핵심 기능은 사망보장이다? 더보기O종신보험의 핵심 기능은 사망보장이다.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체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 사망해도 남아있는 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낼 때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부른다. 토스 2월 18일 퀴즈 정답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Q.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더보기O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그래서 상속 포기mimoan89.tistory.com[##_[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Q. 공연 티켓은 더 비싸게 재판매해도 된다? 더보기X본인이 구매한 공연 티켓을 더 비싸게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일명 암표라고 하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게 된다. 토스 3월 2일 퀴즈 정답 공연티켓 가격을 불려서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다?Q. 공연티켓 가격을 불려서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더보기O 공연티켓 가격을 불려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암표에 해당되며, 불법이다. 이 행위가 도를 넘었을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와 업무방mimoan89.tistory.com[##_ [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Q. 보통 금리하락기에는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작아진다? 더보기O보통 금리하락기에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작아진다. 이를 예대금리차라고 하며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빼서 구한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의 차이가 크다고 본다. 이는 그만큼 은행들이 이자를 통한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뜻이다. 보통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예대금리차가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기에 예대금리차가 커진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은행권에 가계 대출을 억제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앞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 1월 27일 퀴즈 정답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정한다?Q. 대출 가산금리는..

Q.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 더보기O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 우리가 받는 월급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가며, 이중 4.5%를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린다면, 우리와 회사가 각각 6.5%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매년 점진적으로 올라간다.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2033년에 최종으로 13%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토스 9월 15일 퀴즈 정답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장한다?Q.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장한다? 더보기X현재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국가연금법 제3조 2항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mimoan89..

Q. 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꾸려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더보기X퇴직연금 금융사는 만기가 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종류와 상품에 따라 다르다.변경 방법은 2가지로 앞으로 투자될 자금의 상품을 변경하거나 기존 상품을 팔고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다.DB(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먼저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DC(확정기여형)은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금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IRP의 경우 구축된 전산 시스템에 따라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도 대부분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