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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더보기X이혼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은 보통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된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다. 토스 2월 26일 퀴즈 정답 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Q. 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더보기X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mimoan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