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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3월 27일 퀴즈 정답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미뫈 2025. 3. 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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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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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은 보통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된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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