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담없이 구경하세요☆ Q. 근로시간에 개인 볼일 보면 무조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더보기 X 아니다.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더라도 고용주(사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출근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고용주(사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최근 판례가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로 정해놓거나 남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고용주(사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어야 하며, 휴게공간을 마련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쉽다. https://mimoan89.tistory.com/876 토스 2..

이 블로그 작성자가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담없이 구경하세요☆ Q. 앞으로 실손 보험 청구를 환자가 따로 안 해도 된다? 더보기 O 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올해 10월에 시행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병원에서 진료 후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병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험업계 사이에 '의료 정보 전송 대행 기관'을 어디로 정할 지에 대한 문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로 보내려면 전산 연결은 필수인데 병원 대 보험사를 1:1로 연결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중간에 중계기관을 두기로 했..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담없이 구경하세요☆ Q.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더보기 O 출근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도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용주(사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고용주가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정 시간에 쉬게 해주어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나 내용이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브레이크 타임'처럼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손님을 아예 받지 않는) 휴식시간이 명시되었고, 휴게공간이 따로 마..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담없이 구경하세요☆Q. 대형항공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승인이 필요하다? 더보기O 대형항공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왜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하는데 다른 나라 승인이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나라에는 역외 적용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반독점 당국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외국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합병의 주체가 되는 국가가 한..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인터넷 바꿀 때 최대 4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보기 O 인터넷을 바꿀 때 현금 사은품을 최대 4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통신사는 법적으로 시장 평균 인터넷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그 금액은 47만원 선이다. 현금 사은품은 요금이 비쌀수록 & 약정 기간이 길수록 많이 지급해준다. 혜택이 47만원이 넘는다고 할 경우 허위 광고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 가입 후 1년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받은 현금을 도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남은 위약금과 약정 정보에 대해서는 본사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요금제나 가족 인터넷 등과 결합했을 때 더 많은 혜택과..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서 득템할지도 몰라요. Q. 상여금에 대한 세금도 근로소득세에 포함된다? 더보기 O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현금성 임금이다.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을 추가로 준 것이라는 뜻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뗀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이나 선물, 상품권도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여금은 근로소득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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