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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사과를 수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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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채소 등의 농산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사과와 배를 수입하는 대신, 이 상황이 지난 해 기상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기후변화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한국에 사과 수입을 요청한 국가는 일본 등 11개국인데, 과일 수입을 위한 8단계의 검역단계 중 대부분이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병충해의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즉각 투입하고, 필요하면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과는 10kg 도매 가격이 9만 1,700원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만 1,060원이었던 것에 비해 123%나 올랐다.
지금 마트 사과 1kg당 2,000원 정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1,500억원이 추가되면서 약 2,000원 가량 더 들어가게 된다.
또한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수입 과일 가격은 저렴해지고, 사과와 배 대신 다른 과일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으로는 사과·배 등의 가격이 급등한 과일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체리·키위 등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족한 분량을 다른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는 추가 상승을 막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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