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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주인이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故 이선균 배우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답은 O
얼마전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다.
11월부터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도 두 자녀 가구부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다자녀 혜택 총정리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그런데 최근 정부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향을 논의했고,
여기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두 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으나,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지적됀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로 지원 대상만
늘어날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총
40점이고, 3명은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이 40점이었다.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이 40점으로 변경된다.
그러는데도 출산률은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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