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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정답방

토스 10월 22일 퀴즈 정답 가품 거래 시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미뫈 2024. 10.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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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품 거래 시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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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일명 '짝퉁'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죄로 처벌받는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매자를 속여 가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기죄도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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