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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장한다? 더보기X현재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국가연금법 제3조 2항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그러나 향후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거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거라는 우려로 인해 20·30대의 불안감이 높다.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현행법을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명문화했다.그러나 약속한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토대가 필요한데 실효성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우리나라 연금이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