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9월 15일 퀴즈 정답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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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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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연금법 제3조 2항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향후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거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거라는 우려로 인해 20·30대의 불안감이 높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현행법을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약속한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토대가 필요한데 실효성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연금이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서의 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말한다.

만약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를 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숨통을 틀 수 있을 방법 중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몇 %를 내는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월평균 소득의 몇 %나 지급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에서는 본래 각각 9%와 40% 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42%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내는 돈은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이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퍼센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8~29세는 16년에 걸쳐 0.25%P
·30대는 12년에 걸쳐 0.33%P
·40대는 8년에 걸쳐 0.5%P
·50대는 4년에 걸쳐 매년 1%P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4%P 더 내고 은퇴했을 때 2%P 더 받게 된다.


다만 법으로 국민연급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을 얼마 준다고 법으로 미리 확정한 다른 나라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얼마나 줄지가 달라지게 된다.

경제적 여건과 인구 구조가 바뀌면 연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은퇴할 때 연금액이 확정되지만, 이후 늘어난 기대여명에 따라 금액을 줄인다.

(여기서 기대여명이란 평균연령 또는 사람이 0세부터 몇살까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생애 받을 총연금액을 줄이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법 조항을 손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에 따라 연금 수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연금이 고갈된다면 그 때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의 미적립 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 특성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춰서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최대 59세에서 최대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됐다.

다만 이것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군복무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현재 군복무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한다.

출산의 경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힌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스 5월 1일 퀴즈 정답 국민연금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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