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다? 더보기O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다. 혼전 계약서란 결혼하기 전 결혼생활 시 규칙,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우리나라 법에 없는 개념이므로 작성해도 내용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대신 혼전 계약서와 비슷하게 '부부재산약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결혼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상 부부재산약정은 재산에 관해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결혼 전이나 이혼 후가 아닌 결혼 생활 중의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그러나 재산에 대한 내용 중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포기'는 기재해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에서는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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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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