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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다?
O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나온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80~90%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절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국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시세를 일일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정해보이는 가격을 산출하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국가장학금 등 각종 세금이나 복지 관련 제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진 상태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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