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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줄 수 있다?
X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줄 수 없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겨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유류분)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비율 밖에서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되지만, 유류분은 반드시 상속인의 몫이 된다.
이 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이뤄진다.
다만 형제자매의 상속은 예외로 한다.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스 5월 11일 정답 유산은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
Q. 유산은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 더보기X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무조건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조항이 단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원래는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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