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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O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상속 결격'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 자격 박탈 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예를 들어 형이 유언장의 내용을 바꿔, 동생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에게만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 그 재산을 가로챈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
외도,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도덕성과 상관없이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바로 상속 자격을 잃는다.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대신 상속결격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
토스 9월 10일 퀴즈 정답 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Q. 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더보기O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2024년 8월 28일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 법'이 통과되었다.장기간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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