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12월 30일 퀴즈 정답 동물병원 진료비는 정해진 가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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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 진료비는 정해진 가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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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사람 진료비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비급여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에 의해 당시에는 동물 진료비도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은 1999년 2월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래서 수의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의 9개 전문자격의 보수와 수수료가 자유화되었다.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힌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현재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똑같이 맞추고 싶어도 이러면 담합이 되는 구조인 상태다.

토스 3월 5일 퀴즈 정답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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