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버니 10월 4일 퀴즈 정답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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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OOOOOO라고 해요.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재정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한국에서 고안되었으며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지표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을 빼서 계산한다.

매년 흑자가 나기 쉬운 기금을 제외하면서 정부의 순재정금액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정수지는 주로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사실상 나라재정의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관리대상수지'라고 불렸으나 2012년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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