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 더보기O부모의/자녀의 신용카드를 자녀가/부모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은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신용카드는 회원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회원 본인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증여는 법적으로 물질적인 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녀의 소득 수준과 사용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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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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