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의도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보기O의도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조사다.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참여해도 인정된다.반드시 정부24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다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올해 2024년은 8월 26일까지였다.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화면에 뜨는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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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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