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뫈이네 아지트

Q. 음주운전 사고내면 사고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더보기O음주운전, 마약, 약물을 흡입한 상태로 운전했거나 무면허, 뺑소니도 사고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 원래 사고 보험금은 음주운전이나 마약, 약물을 흡입한 상태로 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를 낸 사람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제도였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돈에서 사고 부담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내줬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는 이런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