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뱃속 태아는 상속권이 없다? 더보기X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 민법에서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하면 출생 이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대하여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학설이 나뉜다. ·해제조건설: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상속능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만약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된다면 상속능력을 잃는다고 보고 있다. ·정지조건설: 태아일 때는 상속능력이 없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능력 취득의 효과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소급해 생긴다는 입장이다.한국 대법원에서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그래서 태아 출생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태아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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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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