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3월 15일 퀴즈 정답 뱃속 태아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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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뱃속 태아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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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

민법에서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하면 출생 이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대하여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학설이 나뉜다.


·해제조건설: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상속능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만약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된다면 상속능력을 잃는다고 보고 있다.

·정지조건설: 태아일 때는 상속능력이 없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능력 취득의 효과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소급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법원에서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태아 출생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태아의 상속분을 대신 관리하고 출생후 그 상속분을 태아가 받게 된다.

만약 태아 출생 전에 태아를 배제하고 상속분을 처분했다면 출생 후 청구할 수도 있다.

토스 11월 12일 퀴즈 정답 사망 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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