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동물병원 진료비는 정해진 가격이 있다? 더보기X동물병원 진료비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사람 진료비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비급여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보수기준'에 의해 당시에는 동물 진료비도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은 1999년 2월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래서 수의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의 9개 전문자격의 보수와 수수료가 자유화되었다.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힌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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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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