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11월 17일 퀴즈 정답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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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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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에 부과한다.

본래 일용근로소득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며 시급이 높아졌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당국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험료 부과 기반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 일용근로소득의 건보료 납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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