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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시에는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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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에는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는 개인 채무자 중에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이다.
총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까지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면책이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며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 활동도 가능해지지만,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신용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득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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