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뫈이네 아지트

Q.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땅이 없어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더보기O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 사용권의 80%만 확보한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은 소유권과 달리 땅 주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을 세워 사람을 모집한 뒤 모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합원은 임차인이 되었다가 8~10년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문제는 토지의 15%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보다 규제가 약한 것이다. 발기인을 모집하고 토지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입한 계약금, 가입비는 돌려받을 법적 근거도 약하다.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