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3월 27일 퀴즈 정답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반응형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는 당일에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X

이혼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은 보통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된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다.

토스 2월 26일 퀴즈 정답 이혼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